12.3 사건 연루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결국 보석 허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되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결국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도 보석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12.3 사건은 여전히 법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군 고위 인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요약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12.3 사건 연루로 구속기소
• 법원, 혐의 인정 + 건강 문제 등 이유로 보석 허가
•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