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준비, '이명박', '이재용' 사면 가능성?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은 후, 내달 사면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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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월)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15일(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을 받은 뒤, 8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에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 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