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국은 8월 2일(화) 출범할 예정이며,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국 출범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15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현재까지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과 논의에는 행안부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경찰국의 수행 업무
-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의 과가 설치되며,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인력들 중 75%인 12명은 경찰이, 25%인 4명은 일반직이 맡게 되었습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며, 인사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급, 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 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 파견 인력도 2명에서 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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